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		발의연월일 : 2020. 1. 16. 발 의 자 : 전재운ㆍ김준식ㆍ김강래ㆍ 강원모ㆍ임지훈ㆍ김희철ㆍ 이병래ㆍ박종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맹견의 관리 및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의2, 제5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10조, 별표)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을 말한다.

제6조제6항 중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를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을 하여”를 “분양·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로 한다.

별표 제목을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으로 하고, 별표 제1호 가목중 “동물의 생태에 따라”를 “보호동물의 종(種) 및 습성에 따라”로, 제3호 나목중 “심박동정지”를 “심정지약물”로 같은호 다목중 “처리비용에 따른다”를 “처리비용이나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른다.”로, 제4호 “시장과”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	-	보호동물의 종(種) 및 습성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의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정지약물):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른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현행과 같음)
3. “동물보호센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생략)	3. --------------------------------------------------------------------------------------------------------------------------------------------------------------------------------------------------기관이나 단체를 -----. 4.(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시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강화군 및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을 말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생략)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
제10조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 분양·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일부 생략)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 태 호